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말 그대로 뒷북 입법"이라며 "이 정도 조치만으로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지배구조 편법 개편과 꼼수 승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 등 자본거래 시 공정가액 도입, 물적 분할·동시상장 시에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우리 민주당이 이전부터 계속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후진적 기업지배구조에 있다"며 "개별 사안마다 그때그때 제도를 개선하는 식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서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땜질식 처방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반복되는 소액주주 피해를 근절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며 "이해당사자인 기업,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