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STO(토근증권발행·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 "이를 허용하냐 마느냐의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 등에서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STO 도입을 착실하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보호안을 담은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기존 (제조업) 강국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런 일이지만 그만큼 만든 음식을 잘 팔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금융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STO도 발전 방항 중에 하나란 의미로 토론회가 열렸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규제 차원으로 너무 발목잡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좋은 방향을 찾으려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인 김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STO 시장에서 법제화 미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이번 기회로 법제가 정비될 경우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