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