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열린 가운데, 여당 예결위원은 야당 주도의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질타했고 야당 의원은 주말 집회에서 있었던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을 추궁했다.

◆"국회도 특활비·특경비 대규모 사용"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국회도 대규모 특활비·특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검찰과 감사원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들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이 요구한 특활비·특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승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특활비와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검찰 지청에 대한 특경비 사용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4개 지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한 내용도 있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이 재차 이 대표와 연관된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야당의) 검사 탄핵 요구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요즘 감사원에서 전 정부 관련 조사를 하고 있나"라며 "(예산 삭감이) 최근 북한 GP 부실 검증이나 사드 기지 지연 관련 감사원 조사와 연관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지적은 안했는데, 경비 집행 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삭감했다. 야당에 설명드릴 만큼 설명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민기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특활비와 특경비 총 규모에 대해서 물었다. 김 처장은 특활비가 9억8000만원, 특경비가 183억원 평균적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헀다. 김 처장은 "국회는 특활비를 2019년도에 84% 줄여서 9억8000만원"이라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와 특경비를 썼다"며 "그런데 야당이 사법 제도 무력화 측면에서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전액 삭감했다"며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를 받아서 쓰나"라고 지적했다.

◆집회 과잉 진압 의혹 추궁·집회 예고에 李 방탄 질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주말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보통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 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좁았고,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 법적 문제를 따지더라도 시민과 국민 보호를 위해 더 넓은 집회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보통인데 불법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퇴진 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 포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 청장은 문 의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장으로서 도심 한가운데 통행 마비 사태와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해 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주와 다음주에도 열기로한 서울 도심 집회와 대입 논술 시험이 겹치는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논술 시험을 칠 때 오전 오후 시험이 나눠져서 현장에선 기이한 풍경이 보인다"며 "아침에 학생을 데려다주는 차량과 학생을 기다리는 부모님으로 인산인해여서 많은 경찰이 나와서 안전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며 "그 오토바이들이 학생들 실어서 다른 학교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면서 미래를 위해 집중하는 그 순간에 방탄을 위해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채우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