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사법방해' 행위로 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은 이번 달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1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뛴 22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돌려받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원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당 내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활동하고 있다. 당 밖에서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단 8일 시작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인원이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 기준 10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선고가 있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방탄', '판사겁박 무력시위'라고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의 국력과 에너지가 이런 곳에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와 다음주 토요일에 예정된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서울 시내에서만 16일 11개 학교, 23일 11개 학교 이렇게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짜증나고 싫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오는 15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재판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 없다.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 "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 11일부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방문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도 서범수 사무총장께서 찾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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