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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김건희 특검 수정안에 "꼼수 악법 반드시 막아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수사범위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모양"이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 입법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 날치기 강행 처리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인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점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안을 여야간 협상도 없이 맘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대상으로 취급하고 특검안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적 특검법 수정안 추진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에 국민께 사과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할 일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 축소 및 제3자 추천권한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정안은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은 13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여당에서 의미있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자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해 여권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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