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인 데다, 안전등급 최하 수준인 E등급 시설물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정부는 총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350곳이 산발적으로 관리하던 기반시설 정보를 하나로 모아 현황 및 유지보수 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753개)였다.
특히 저수지의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다. 통신설비의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을 넘겼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 등급이 부여되는 시설물 중 99.2%(9만300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A∼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A등급(우수)이 4만7197개(50.3%)로 가장 많았고, B등급(양호) 3만5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였다. D등급(미흡)은 694개(0.7%), E등급(불량)은 69개(0.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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