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또다시 '사법리스크' 기로에 섰다. 이번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만 벌써 8년째. 삼성 미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다음달 5일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지난해 말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 비율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직후, 2016년 처음 소환된 이후 8년간 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혐의는 있나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이 회장이 국정농단으로 재판 뿐 아니라 수감으로 5년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여러 비판 속에서도 강행됐던 탓이다.

당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측이 1년 8개월간 50여차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그렇다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심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권고를 무시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재판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구형을 하기까지 이 회장이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데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3년여간 거의 대부분 공판에 출석하며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주들에 이익에 부합했고, 조작이나 허위 홍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 경우의 수

각계에서는 1심 판결이 어찌됐든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실형이다. 형법상 징역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 회장이 3년을 넘는 기간을 수감돼야 한다는 얘기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구속은 불가피, 재판도 이어가야 한다.

실형이 3년 이하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던 만큼 항소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무죄도 마찬가지다.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정황 증거를 내세울 수 있다.

이 회장이 최소 앞으로도 2년 이상은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나마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사법리스크는 일단락될 수 있다. 이 회장이 오랫동안 사죄와 경영 복귀 의지를 보여왔던 만큼 실형을 피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검찰측에서도 승소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고 경제를 위해 양보했다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

◆ 경영 공백 문제는

재계에서는 삼성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오랜 기간 사법리스크로 사실상 죗값을 치른 만큼, 이제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삼성 경영 전반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거액을 투자하거나 경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경영 결정을 위해서는 삼성과 '운명 공동체'인 이 회장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특히 이 회장은 글로벌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JY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6G 표준화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네트워크 사업이 대표적, 이 회장이 직접 등산을 하면서까지 여러 계약을 따낸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이 회장이 모더나에서 백신을 확보했던 것도 유명한 일화다. 미국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JY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다.

삼성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의미있는 M&A'는 물론 갤럭시링에 이어 새로운 XR 기기, AI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신규 먹거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