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 해소 및 주택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여호로 집계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에선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