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하고 만병통치약이 없다."
요즘 유행한다는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다정하게도 챗gpt는 여기서 답변을 끝내지 않았다.
"더 많은 출산을 장려하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은 '몇가지 조치'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유연 근무 제도 및 일·삶의 균형 확립 ▲보육 지원 개선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거 비용 완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말한다. 부부가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 우린 그 3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2021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이미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은 1년 사이 더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소위 선진국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때 저출산·고령화의 상징으로 꼽혔던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아기 울음 소리가 적게 난다.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낳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 왜 힘들까.
챗gpt에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랬더니 "한국 정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및 보육 지원 확대와 같은 몇가지 정책을 폈지만 이런 노력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역전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와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갖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면서 공무원이 저출산 해결책을 찾는 어떤 토론장에서나 했을 법한 뻔한 이야기를 꺼냈다.
모르긴 몰라도 사람이나 AI나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일 것이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탁월한 해결책을 제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없었을테니 말이다. AI가 사람을 '디스(diss)'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의 인구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 근본으로 돌아가 최선의 해법을 내놔야한다. 더이상 미룰 일도 아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한 시절을 풍미했었다. 깊은(?) 고민끝에 나왔을 그 문구는 이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위원회 소속 한 위원을 소개하면서 "(결혼을 안해)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거기까지였다.
현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저출산·고령화에 관한한 제발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고민만하다 종치지말고 해법을 모를땐 AI에게라도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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