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임기 시작하면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열고 다짐·계획등 밝혀

윤 정부 2년차 맞아 6대 분야, 15개 과제 담긴 '中企 핵심 정책과제' 내놔

金 "역대 정권 뒤로 갈수록 추진력 약해…규제개혁 확실이 추진해 달라"

"법이 통과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대기업은)법을 만들었으니 지켜야한다. 시행령을 잘못 만들면 효력이 떨어진다. 대기업들은 솔선수범해서 중소기업과 상생을 해달라.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이 잘 된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더 잘된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새 임기 시작을 알리면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놓고 강조한 말이다.

2027년 2월말까지가 임기인 김 회장은 네 번째 회장직을 이어나가게 됐다.

김 회장은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임기 동안의 노력을 믿어주신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도 든다"면서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다"고 언론에 간략한 취임 소감을 전했다.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김 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노동개혁'이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정책과제 의견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도 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1순위로 '주52시간제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마침 정부는 같은 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유연화 방안을 놓고 "기업이 필요할때 추가 근로가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만족하진 않는다. (정부가 완화한 것만으로)중소기업은 바쁠때 일할 수 없다. 업무량이 폭증할 땐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또는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노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김 회장은 "화물연대 문제처럼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을 엄중히 대처해야한다"면서 "노조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6대 분야, 15개 과제가 담긴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6대 분야에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가 두루 포함됐다.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규제개혁은 정부가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 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70.6%는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9.4%는 '불만족'을 표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노동개혁 원칙 수립(57%)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44.2%) ▲규제개선 노력(30.2%) 순으로 꼽았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60.4%)을 1순위로 꼽은데 이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41.4%) ▲뿌리기업 육성(21%) ▲기업승계 원활화(20.4%) ▲디지털 및 스마트 전환 촉진(12.8%) ▲공동사업 활성화 등 협업지원(11.8%)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며 "B2B 거래, 즉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47%)을 비롯해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금융비용 부담'(17.6%) 등을 주요 당면 과제로 꼽았다.

또 한국 경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대·중소기업 양극화'(16.8%) 등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