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주택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암울하다. 여기서 주택시장 통계를 해석하는 시각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시장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어서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다. 이를 기초로 짜놓은 각종 주택통계의 허구를 부수지 않는다면 주택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주택문제는 여러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전이되고 있다. 취업난과 더불어 만혼과 저출산 등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6%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백분율이다. 이는 수년내 110%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주택보급률에는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오피스텔형 원룸, 고시텔, 고시원, 주거형 호텔 등)를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통계다.

반면 자가보유율은 2019년 기준 59.9%다.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 한다는 얘기다. 외국의 자가보유률도 그렇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을 보면 누구나 착시를 갖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집이 총 가구수를 넘어섰는데도 집 없는 사람이 여전하다? 이건 누군가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다는 얘기다.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정책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택보급률이 130%는 돼야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멸실주택과 이사수요 등을 감안하면 주택문제의 완전해소를 위해선 100%보다 조금 상회할 필요는 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 통계가 어떻든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다. 현실은 그렇게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으로 편향된 측면이 있다. 즉, 두가지 통계는 공급논리가 될 뿐 배분의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에 따라 매년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장을 조절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장이 항상 옳지 않다. 그래서 매번 집 살 수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 그것이다. 미분양이 폭증해도 이런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가령 미분아파트가 많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더 사주자는 식이다. 단지 다주택보유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책이 쏟아지는 지금처럼 말이다. 다른 의견은 묵살되는 현실인 셈이다. 지금 무주택서민과 젊은층의 고통이 일종의 경제적 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는 주목하지도 않는다.

대다수 젊은층으로 이뤄진 1인가구, 절대 빈곤층, 무주택자들이 일반주택의 수요자가 될 수 없을 때 시장 붕괴가 불보듯 뻔하다. 지금 정책에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의 주거난이 심각할수록 주택시장은 더욱 혼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이 촉진할 것과 억제할 것이 분명해진다. 일단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률이 일정한 수준의 성장이 이뤄져야하는 건 맞다.

또한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우선공급순위를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빈곤계층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을 늘리고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하다. 물론 정책담당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를 보호, 육성하는 정책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