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서민 입법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유류제 인하 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시급 입법 논의
총 13인으로 구성, 국민의힘·민주당 동수 구성...비교섭단체 1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한 서민 지원 입법을 추진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257명,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입법 추진 사안으로 합의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가지고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을 실시에 합의했다.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 의장과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데 이어 21일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또한 오는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