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제 인하 폭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시급 입법 논의
총 13인으로 구성, 국민의힘·민주당 동수 구성...비교섭단체 1인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한 서민 지원 입법을 추진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257명,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입법 추진 사안으로 합의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가지고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을 실시에 합의했다.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 의장과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데 이어 21일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또한 오는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