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개편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정무적, 정치적 판단 배제
97그룹 단일화는 예비경선 때까지 없다
당권 주자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의원 자격정지 제도를 도입해 체포 동의안 의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겠다"며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고 특정 계파와 인물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고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윤리특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발했다.
그는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따로 구성돼 있다. 여야 의원의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며 "서로 (문제를) 찾아서 정무적·정치적 판단이 개입하다 보니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심원단은 국민 추첨제를 통해서 하지 않나. (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이렇게 구성하면 여야가 이해관계에 얽힐 일이 없게 된다"며 "(윤리특위 위원들이) 배심원처럼 판단해서 (의원의) 성 비위, 부정부패,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윤리위에서 결정하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하게 되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게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에 세비가 나간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나.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국회의 권위는 도덕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정치 개혁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대통령 4년 중임제 실시, 책임 총리제 헌법 명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촛불 항쟁 정신 헌법 전문 기재 ▲위성 정당 방지법 도입 ▲석패율제 실시 ▲국회 의정 공백 방지 ▲여·야·정 국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단일화론에 대해 "당 대표 후보자 8인이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 본 이후에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컷오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후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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