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개특위 등 민주당 내건 조건 못받겠다
민주당, 양보했으나 일방적 굴종만 강요
권성동 28일 밤 필리핀 출국...원 구성 협상 6월 넘길수도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6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여야 수석이 수차례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다녀온 지난 24일 전직 원내대표 사이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조건으로 붙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권한쟁의심판 취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반환한다는 소식에 협상의 진전을 기대했으나 민주당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에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구성은 합의가 불가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파기를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한다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측 원내 협상을 맡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MBC라디오에 나와 원 구성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원 구성 협상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박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임시 국회를 열어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협상의 여당 측 최종결재권자인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8일 밤 출국해 3박 4일 일정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민주당이 법사위 반환 제한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이날 오전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에, 경색된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구성 협상은 7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원내 수석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통신수단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나"라며 "원격회의나 화상회의도 하는 마당에 (한국에) 있고 없고는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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