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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우상호, 尹 국정 운영 시스템 질타..."국정 혼란과 난맥상 도 넘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노용노동부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 번복 논란
검찰총장 임명 늦어지는 것 등 질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놀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에서 국기 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 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그것이 대통령실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 문란인지 국민에게 조사 후 보고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피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라며 "소위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아직 공석인 검찰총장을 두고 "인사를 왜 안하는 것인가"라며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 앉히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위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 ▲당·정·청 협의 시스템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시스템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주일에 한번씩 국무총리, 청와대·여당 정책 담당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친화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통령의 언어는 즉자적이고 거친적이 오히려 국가 혼란이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주례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보다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갖는 편이 더 좋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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