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취약계층 대출 금리 현장 점검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 중 20·30 세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아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에 언급한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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