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인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