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특위 열며 정부 뒷받침
민주당 고유가 현장 점검 하며 민생 행보
원 구성 지연에 당 차원에서 현안 챙기며 상대 정당에 문제 제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과 경제의 위기 신호가 감지되자 각 당 차원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 국회는 21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에 종료됐음에도 후반기 원 구성이 3주 넘도록 지연되면서 민생 관련 입법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상임위 별 쟁점을 논의하는 현안점검회의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와 정책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및 할당관세, 수입 물품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정부 현안 보고를 받고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만톤(t)인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에 5만톤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민주당도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야당의 양보만 바랄 것이 아니라 정국의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 현장으로 달려갈 계획"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자신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유가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정유업계를 지적하며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초과 이익 최소화·기금 출연 통해 환수 등을 추진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출범한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유가안전대책팀과 함께 양천구 소재 직영 주유소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직후엔 영등포구 소재 한국석유협회 관계자와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2개월 전에 제안한 바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을 37% 확대 적용한 것 만으론 (서민의) 피부에 안 와닿는다. 민주당은 휘발유 기준으로 1800원 대까지 구입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원포인트라도 의장을 선출해 국회를 열 생각이 있고 (국민의힘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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