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안 논의에 필수적인 원 구성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가 논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가 정쟁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이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인 국회에서 '상원'처럼 군림해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상왕'으로 불리며 각 정당에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자리가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까지 5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 구성이 공전을 기록하자 양당은 민생을 챙기는 기구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고 민생을 논의하는 모습도 의미가 있으나,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에 속한 1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해마다 반복되는 발달·중증 장애인 부모·자식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참석했다. 그 후 열린 간담회에선 장애 부모는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규하고 이를 듣는 의원들도 죽음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보였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자격 조건이겠지만, 입법을 통해 삶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나는 법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국회에 민생 법안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이 수두룩하게 계류돼 있다. 국회는 조속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 더 이상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