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민국이 여러 악재들이 만나 최악의 상황을 만드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속에 있다고 설명한 후 조속히 계획을 세워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삼저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하지만 지금은 삼고시대다. 물가, 금리, 환율이 다 뛰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현상이 나타나고, 수출도 막히고, 무역수지도 위태롭다. 이런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른다"며 "퍼펙트 스톰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새정부와 총리 후보자가 맡을 새로운 내각이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퍼펙트 스톰에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플랜을 세워야 한다. 망설이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가적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유가·에너지·환율·무역수지가 무너져 25년 만에 쌍둥이 적자 위기라고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이고 IMF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1위"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부채를 썼으나 새 정부는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 부채를 쓸 수 없다. 부채를 쓰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금리와 환율이 올라가서 서민들이 죽는다"고 부연했다.
한 후보자는 "굉장한 위기에 있다. 이에 더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기, 미국·중국·북한의 문제가 겹쳐져 있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는 어려운 쪽으로 (가고) 결국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에너지,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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