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의 시작을 함께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에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문제적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겠다는 각오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지난 25~26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으나 고액 자문료를 받은 로펌 활동 내역, 배우자 전시회 관련 거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맞서다 끝내 오는 5월 2~3일로 연기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여성비하적 시각이 담긴 과거 칼럼과 자녀의 경북대병원 편입학 특혜 의혹이 연일 포화를 맞았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었으나 분위기가 반전되진 않은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급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더군다나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한동훈 후보자가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피력하면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김대정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후 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넓혀왔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에 지명된 후보자의 삶의 궤적에서 의혹과 논란을 검증해 전문성·도덕성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필수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의 도입 이후 정권마다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되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공직자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됐을 것이다.
반면, 지나친 사생활 검증과 인사청문회를 위시한 여야의 대립은 오히려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했다.
청문회가 몰아칠 계절에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회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야당이 될 청문위원들은 고위공직자의 핵심 역량을 확인하고 최대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추려 후보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차기 여당 의원들은 협치의 자세로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계절이 치열한 후보자와 청문위원 간 검증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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