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배치되는 포털 뉴스는 편향성을 지적받으며 정권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털규제법의 주된 내용은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검색 및 언론사 구독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 실시 및 아웃링크의 의무화 등 이다.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이 아니라 원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방식은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고,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의 'MY뉴스'는 중단이 되도록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털은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그 결과로 뉴스를 제공·매개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포털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 주변에 위치한 언론사의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해 지역언론을 포털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게 할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 (포털이) 전국에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고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실제 경험하고 있겠으나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털 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 방송에 나와 "포털 문제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 뉴스만 기준으로 삼아도 상당부분 해법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은 뉴스편집을 하지 않고 아웃링크로 이용자와 언론사를 매개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반면,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해 발의돼 포털개혁법의 바탕이 된 김의겸 의원 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해도 포털의 편향성·불공정이란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포털 뉴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바꿀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트래픽이 이전만큼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언론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당사자인 포털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포털 '다음' 운영) 관계자도 "포털의 서비스 측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챙겨 보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드릴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