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전날(18일) 회동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주 마땅하고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력기관인데, 이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서 틀어쥐는 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번 범죄자로 (수사기관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검사의 수사 체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며 "후진국일수록 범죄수사의 효율만 강조하게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수사과정에 부당한 인권침해에 피해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민주당에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뀐 후 5년간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기소·수사권이 전부 주어지다 보니, 전국 검사 2000명이 1인당 2~3명의 수사 인력을 가져서 막강한 수사력을 갖게 된다"면서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무소불위의 검찰을 만들어 법률시장 자체가 왜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찾는데,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담당 판사·검사에 줄을 댈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되고,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관으로 예우 받으면서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 있는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서로 견제해서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