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주가 권력기관 개혁의 중대한 분수령"이라면서 "기소·수사권 분리, 경찰 개혁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기 위해 민주당은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는 무책임하고 의미없다. 검찰이 연일 이야기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위헌 주장 또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입법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가치관을 통해서 수사, 공소제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의 사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권력기관 2단계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을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하는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 주요 의원과 윤 당선인까지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기소권이 독점돼 있는 것으로 인한 병폐가 있는 것을 부인 못했다"면서 "분리가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에 따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노력해왔는데, 번번히 매듭짓지 못했다. 과거 군부의 국내정치 개입은 '하나회 청산'을 통해 문민통제가 가능했고 안기부의 국내정치 참여 문제는 대공수사권과 사찰 문제를 없애면서 통제한 것처럼 검·경에 대한 개혁과 개편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상호 권력기관 견제·균형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책무이고 요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으나 여전히 6대 범죄는 검찰에 남겨놓은 과도기적 1단계"라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전개해 온 견제와 균형을 중단하고 퇴행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칙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주민 의원은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법이 시행 돼도 윤석열 정부의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완책이지 특정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통공약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급을 10만원 인상하는 것, 장병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며 "새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발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을 원내지도부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