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한해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배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 간사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계속 협상해온 안건들에 대해 최종 타결이 돼서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해왔고. 국민의힘은 광역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지선에 한해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경기 3곳·인천 1곳·영남 1곳·호남 1곳·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한다.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의 진입을 막는 편법을 금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가 되시고 첫 번째로한 중요한 합의"라며 "이에 이르기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것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