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검찰개혁의 일환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전면 대결을 예고하면서 정국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은 총장과 주요 간부들은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입법시도에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계류중인 검찰청법폐지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해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사권이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정치검찰'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추고 수사권 남용을 방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마지막 4월 임시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속한 입법 추진에 한몫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선진국과 달리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어 권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세계적인 추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입법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한달 남겨놓고 추진되는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비대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어느새 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과거 당정이 추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비대위원은 "검수완박 이후의 민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률안 개정 수위, 강행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미 한 상황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2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다.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는 평가한 분이 문 대통령이고 민주당 의원들이었다"면서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가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결과 불복과 동시에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의 비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과 사법 통제 미비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약화돼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무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방검사장회의 공개발언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