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내 눈물 흘려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검 임명 방식 차이로 법사위 상정 불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가장 먼저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이 중사의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발언을 이어간 그는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께도 실망을 드렸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된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특검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며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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