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공통 공약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주요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민생 공약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게 대선 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30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녹여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시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통 공약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공통공약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임고문은 2026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서 더 나아가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도 취임 즉시 장병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복무 중 3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2030세대를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대책을 위한 용적률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공약 등 같거나 비슷한 공약이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더 강해보인다. 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확실한 협의를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국민 앞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선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헛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