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라며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지방 의회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정치이니, 광역의원보다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 당 4명씩 뽑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을 두는 취지를 배반하고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하는 태도"라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알박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뻔하다.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행해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은 만들었다"며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저지른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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