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교육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포용적 교육을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국가책임 강화, 원격 교육 활용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행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수립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보직 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 제도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성평등 경영 공시제 도입 ▲국립대 교원 특정 성별 '4분의 3'초과 금지 노력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최초로 20%대에 진입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난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맞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투자·기후변화·공급망·백신·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 규모는 약 70%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의 대한 투자는 2배로 증가했다"며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 상호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는데 양측이 공감했고 공급망·신기술·디지털·기후변화·백신 등 신통상 의제로 한미 FTA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