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이 있던 21일 경제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남대문시장 상인들과의 만남,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계속해오던 윤 당선인의 구체적인 경제 비전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공식석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패싱'돼오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다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전임 대통령들도 당선인 시절 경제단체를 방문해 차기 정부의 경제 메시지를 강화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경련을 가장 먼저 방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 만난 경제단체가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날 경제단체장과 자리를 마련한 취지에 대해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경제 6단체장들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워낙 그동안 기업들이 규제, 갈라치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직원들과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됐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행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민간의 창의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역동적 시장 경제'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을 '정부 중심의 경제'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5년은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중심 경제'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는 이를 전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경제 비전과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주요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육성하고 AI(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최첨단 통신 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유연하게 보장하도록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에도 신경을 썼다.
지금까지 보였던 윤 당선인의 시장친화적 행보에 이날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는 후문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선전을 기대하며 경제·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숙원을 토해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장은 "최근 산업 안전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기업인들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예방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교대근무가) 2교대가 돼야 하는데 3교대다. 주52시간제 때문에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을 못 구한다"고 주 52시간제 완화를 제안했다.
한편, 경제단체장은 규제 개혁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노동 관련 법제도 개정,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