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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경제6단체장,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 뉴시스

경제6단체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와 점심식사를 하며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개혁을 차기 정부의 급선무로 제시했다.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개혁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 규제가 너무 많아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이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중요성에 비춰 앞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관련 방안을 창출하고 점검하고 논의하는 모임을 정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노사 관계 풍토가 걱정스럽다. 일자리 모습이 다양해지면서 노동 관련 법제가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하고, 노동 개혁은 당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활력이 중요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이라며 "그 바탕은 경제 자유와 기업이 창의력과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도전정신으로 신산업을 발굴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 희망을 주고 한미·한일 관계 회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한국은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다행히 무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자리수 성장을 이어갔다"며 무역 관련 극복 과제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물류가 급속히 반등하면서 수출입 물류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선박·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무역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정부와 산업계가 연계해서 통상 협력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만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부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장 집무실 오찬 도시락 회동을 하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정부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 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후보의 주요 경제 공약인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노동에서 현장 요소를 활용하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통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 최 회장은 민간은 민간대로 관은 관대로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이라며 "우리나라는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고 발전하고 있으나 좀 더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상의 간담회에 오셔서 국가 발전이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하셨다"며 "경제 안보 정책, 전략 사업, 지역 경제 살리는 일이 따로 있는 것보다 정책과 재원의 낭비 없이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계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세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윤 당선인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경제의 최대의 화두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며 "매출액은 대기업이 52%, 중소기업은 48%로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57.3%,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상생위원회 설치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김 회장은 뿌리 산업의 99%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있어 협동조합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기업간(B2B)거래는 담합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300~400개의 중견기업이 새로 등장하고 중견련도 더 성장해서 전경련이나 대기업 클럽에 가입시키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이 21일 경제6단체 간담회에 맞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견련은 당선인에게 ▲미래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업 성장 가능한 산업 생태계 순환 회복 ▲기업가 정신 제고 ▲노동 관련 정책 합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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