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이미지, 국민 소통 강화 의지 표명
실질적으로 두 과제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도 논의 필요
안보 홀대론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용산 시대'의 의미와 과제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 후 전광석화처럼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 1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인수위는 17일 내부회의에서 광화문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후보지를 압축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기획조정·외교분과 위원은 18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는 19일에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연일 브리핑에서 "기존 청와대로 돌아갈 일 없다(16일)", "봄꽃 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 드리겠다(18일)"고 말하며 집무실 이전에 못을 박았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 계획이 오는 5월 10일 현실화될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개혁과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이전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과 공간이 국민들께서 공원에 산책 나와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교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노출돼 있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 추진할 권력 구조 개혁과 국민 소통 강화의 구체적 방식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양극화된 정치 구조에서 분열과 적대를 막기 위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협치·연합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집무를 보는 장소보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통령 비서실 개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분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소통 강화도 마찬가지다. 도심 속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인근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보 홀대론'도 제기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군사시설의 연쇄적 이동이 추진되며 안보 공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제왕적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에 "결단하지 않으면 벗어나기 어렵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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