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정보통신기술)가 국민의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고 민간 분야의 전통 산업과 신산업을 융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문제 해결을 하는 '디지털융합혁신부'가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 IT특보와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의 물결에 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ICT 구상을 밝혔다.
김성태 IT특보는 서울대 영어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충남대, 성균관대 교수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거친 대한민국 ICT 정책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범지역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30년 가까이 굵직한 ICT 정책을 주도한 김 특보는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창의력이 중요한 ICT 분야 만큼은 민간이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 기술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에만 공공에서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신산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민간의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공공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정부는 민간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특보는 정부가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를 사전에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대전환의 시기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이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과 사후에 비용을 치르는 것은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ICT 분야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한 오케스트라형 '디지털융합혁신부' 출범 구상도 이에 연장선상이다.
그는 제3의 물결은 ICT 기술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제4의 물결에서 ICT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흡수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특보는 윤석열 정부가 삶 속에 스며든 ICT 기술을 통해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손쉽게 해결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ICT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관(官) 주도 형식의 인재 육성 방식이 아닌, 철저히 민간 주도인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프랑스의 '에꼴 42' 프로그램의 한국판 버전을 선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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