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실시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집권 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기존 정부안(본예산 100만원 + 추경 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를 완전 철폐하고,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율이 낮은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해외 나라들은 속속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며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의 당위성이 상실돼가고 있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한 금액이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이 쓰이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해 최대 1000만원 지원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 시행(손실보상률 100% 보장·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소급보상 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재조정 실시(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 매입 규모 5배로 확대·부실채권정리기금 설립해 대규모 부실,금융위기 방지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정책을 공약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 후보는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가로막을 경우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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