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석열에 미국 본토에 있는 ICMB 쓸 것이냐 질문
윤석열, 핵공유하면 반덴버그 기지에 있는 핵 쓰는 것이 효율적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법정 2차 TV토론에서 북핵 대응 전략으로의 핵 공유 협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먼저, 안 후보는 '남북 관계와 외교 안보 정책' 분야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북핵 대응 전략으로의 구체적인 확장억제의 방안을 물었다.
윤 후보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미국이 아시아에 배치하는 전술핵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핵의 사용과 절차에 대해 깊은 관여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장억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제 입장에선 확장억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며 "즉,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미국의) 핵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말한 것은) 미국 본토에 있는 ICBM 쓰자는 것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핵공유를 하려면 (만약) 미국의 괌에 전술핵이 있다고 하면 우리(대한민국) 전투기가 싣고 대응하는 것인데, 그 시간보다 반덴버그(美 캘리포니아 소재 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적게 걸린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제가 말하는) 핵 공유 협정은 나토식 핵 공유 협정하고 다르다. 미군기에 탑재돼 있는 핵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사용할 것인지 의논하자는 것"이라며 "(윤 후보가 말한) 미국에 있는 핵무기를 한국 전투기에 탑재해서 (대응)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발언 기회를 얻고 윤 후보에게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가 윤 후보가 생각하는 핵공유 대책에 대해 묻자 윤 후보는 자신은 핵공유를 주장한 적 없다며 이를 주장한 안 후보에게 질문하라고 했다.
윤 후보는 심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협력 불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북핵이 고도화돼서 위협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은 가정적인 이야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심 후보는) 절대 안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윤 후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참여에 대해선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데 한미 간 MD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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