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지난해 10월에 중소기업인에게 약속한 상생위원회 설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가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상생위원회의 민간위원장도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분을 모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또한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윤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ESG 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금융·컨설팅·기술지원 확대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획기적 확대 ▲신산업 전용 저금리 장기금융 지원 제도 도입 ▲고가 실험 장비 대여 리스 전담기관 설립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 제정 ▲주52시간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공약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윤 후보에게 현안에 대해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영업 이익이) 25%에 불과하다"며 "전체 근로자의 11%에 불과한 양대 노총이 20% 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노동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 기업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근로자 5만 4000명을 고용하며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6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 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 대부분이 어렵고 더 열악하다. 정부는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전국 여성 기업이 경제주역으로 큰 희망 가질 수 있도록 여성기업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