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에게 독자적인 검찰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수사지휘권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윤 후보가 권력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현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검경이 수사하고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이첩 받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며 "공수처도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공수처가 그래도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책이 약해 수 있다는 질문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일본, 독일, 우리나라에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며 "장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부에선 악용될 기회를 차단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에 관련해선 "옛날부터 예산 편성권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어서 독자적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자체 책임 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책이 검찰의 힘을 키워 '검찰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 공화국은 오래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 검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누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에 통제를 받고 언론과 국민이 공권력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주의자, 검사주의자 다운 면모를 보여줬다"며 "고위공직자의 검경 수사는 지금도 가능하고 단 공수처가 우선권이 있는 것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실제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검찰 개혁과제를 숙지 못한 사람이 제 1야당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 공약과 함께 ▲통합가정법원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흉악범죄 척결 제도 마련 ▲인사 개혁·처우 개선 통한 치안 역량 강화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