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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0대 공약 발표' 저성장·양극화 속 대한민국 호(號) 구할 경제 대통령은?

이재명 신경제 공약으로 세계 5강 진입
윤석열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심상정 그린노믹스로 녹색혁신
안철수 과학기술 초격차 5-5-5 공약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존을 이뤄낼 '대한민국 호(號)'의 선장을 가려낼 제 20대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청사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10대 공약을 선보였다. 10대 공약은 기후위기, 균형발전, 정치개혁, 청년, 부동산, 안보 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담았으나, 그들이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경제 정책 공약이었다.

 

후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정책과 '경제 강국'의 입지를 단단히 할 경제 비전을 우선순위에 두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임을 자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집권 후 최우선 공약으로 코로나 대유행을 완전히 극복하고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에 총력체제를 강화하고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개발을 통한 주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신(新)경제 공약으로 임기 5년 안에 세계 5강의 종합 국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주요 전략산업들을 혁신해 수출 1조 달러와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함과 동시에 블록체인·양자정보통신기술·6G 같은 첨단 과학기술로 디지털 대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전력망 체계를 혁신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포스트 코로나 플랜'에 중점을 뒀다.

 

윤 후보는 감염병 종식 2년 후까지 피해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지원을 실시해 손실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 본부'를 설치해 최우선으로 챙길 예정이다.

 

또, 윤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이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복지의 질도 높이는 성장-복지-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창업과 혁신 벤처 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신산업 진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서비스 품질 고도화 ▲일자리 매칭 서비스 혁신 등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차기 정부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그린노믹스(Green-Economics)로 녹색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발전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배터리 산업 육성·그린수소기술 개발·산업공정 탄소배출 감축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꾸준히 강조해온 '5-5-5' 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이란 5개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새로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가과학기술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5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혁신도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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