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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공약 발표 윤석열, "세계 최초 만들어 내는 선도국가 만들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가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정책토론회에서 과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세계 최초를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 강남구 서울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5가지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실질적 사령탑 역할을 맡는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 지원 ▲청년 과학인을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기반과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을 두고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면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산업, 경제 등 전방위에 걸쳐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익숙한 시스템들과 단호하게 결별하고 연구 환경부터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담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과학에 중심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 출마 선언 이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꾸준히 언급한 탈원전 정책을 "정치를 과학기술의 영역까지 끌어들인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꾸준한 예산지원, 국책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 보장, 전문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윤 후보는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계를 통한 자율적인 연구 환경 확립을 위해 ▲유연한 연구비 집행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다국적 기업 연구개발 센터 유치 ▲융합연구, 개방형 연구,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바꿔감과 동시에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경력 주기 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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