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유권자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에 편승하는 '분열의 정치'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선거 모토에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놓은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공약에서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윤 후보가 '숟가락론'을 동원해 내·외국인을 갈라치기하고 국내 거주 중국인의 사례를 강조해 반(反)중 정서에 올라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후보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다수 등록한 상위 10명은 7~10명을 등록해 건보 혜택을 누리는 점 ▲외국인 건보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에 편중돼 있는 점 ▲가장 많은 건보 혜택을 누린 중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는 점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6개월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는 점 등을 들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거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부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보가 '숟가락만 얹는다'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내는 건보료가 외국인이 건보에서 받는 치료비를 상회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보료는 2020년 기준으로 1조4915억원이었고 공단이 외국인의 치료비로 쓴 금액은 9200억원이었다. 건보 재정수지에서 5715억원의 흑자가 난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은 4조5996억원이고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3조1901억원으로 1조4095억원 흑자였다.

외국인은 국내 체류 6개월이 지나면 건보 가입이 의무적이다. 공단은 재산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내도록 해 소득이 낮은 다수의 이주 노동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다.

또한 지난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무소속)이 발표해 알려진 33억원의 건보 급여를 받은 중국인은 희귀병인 혈우병을 앓고 있었으며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억3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한국의 거주하는 약 200만의 외국인 중 90만 명이 중국인이고, 건강보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건보 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이라고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것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측은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고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입장문을 내고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과도한 피부양자 혜택을 지적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하며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을 위해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윤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이후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과 파, 멸치와 콩을 구매한 것을 SNS에 올리고 '#달걀 #파 #멸치 #콩'이란 해시태그를 달면서 철지난 색깔 논쟁을 일으켰다는 논란이 일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30일 "윤 후보는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미투 폄훼논란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남녀 갈라치기로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퇴행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삼가야 하는 것도 있다. 국민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는 정치는 절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연히 현존하는 성차별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가 갈등 요소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