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생활 밀접 공약 3개 발표
2000만 봉급생활자 위한 연말정산제 개편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치료비 부담 완화
영유아 생애 초기 인적투자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내게 힘이되는 세 가지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을 발표하면서, 봉급생활자·반려인·예비 부모의 표심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만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먼저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여 투명하게 세금 내는 시민에게 13월의 보너스(연말정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가 2009년 봉급생활자에 대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원)을 정한 뒤 12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탓에 인적공제에 대한 혜택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인적 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1인당 150만원→200만원) ▲부양가족 요건 강화(만 20세 이하→만 25세 이하) ▲부양가족 인적 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700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신용·직불)의 소득공제 한도 50% 인상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음식·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의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반려인으로 알려진 윤 후보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낮추고 반려동물 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공단을 설립해 개와 고양이 같은 주요 반려동물의 '다(多)빈도 고(高)부담'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항목별 비용 공시제·진료비 사전공시제를 정착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떠오르는 펫 산업 육성을 위해 용품·미용·카페·호텔·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추모시설(장례식장·추모공원·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보호시설과 수준을 확충해 유기동물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 보호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후보는 위생 상태나 동물 복지 기준을 위반한 상업적 '강아지 공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위생 기준 등을 강화하고 면허제를 도입한다.
불법 강아지 사육업자와 유통업소의 정보를 공개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차기 윤석열 정부는 개 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을 확대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생애 초기 인적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보육·육아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아보육추진단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를 구상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무상급식비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모든 유형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한다. 윤 후보는 현재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만 0세 교사 대 아동 비율(명)을 1:2, 만 1세 1:4, 만 2세 1:6 수준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줄이겠다고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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