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지원 제도인 '개인 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 5대 장애인 공약으로 ▲저상버스·콜택시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등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100명 당 1대 수준으로 확대해 대기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내견 분양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입도 소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 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 비용 등의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 예술인의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영유아기 자녀가 발달지연이 나타났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을 만나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줘서 각자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3일 선대위 장애인본부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에 참석해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문현답 장애인 릴레이 정책투어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열 차례 현장을 다니며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