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보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계좌 개설 수 기준)"이라며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어서며 가상 화폐는 국민 자산 형성의 중요한 포트폴리오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4대 가상 자산 공약으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해 국내 코인발행(ICO)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정 육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많은 나라가 일찍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업계에 혼란을 주고, 관련 피해자도 존재한다"며 "청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분야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되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시장 규제를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만약 정부가 증권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며 "주식, 채권, 증권 거래를 개인 간 자유롭게 하고 규제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왕성한 경제발전을 목격하기 힘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할은 시장에서 행위자에 대한 규제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정보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해)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한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상 자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4개밖에 없어서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독과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시점 등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문엔 "과세는 '선(先)정비, 후(後) 과세'가 원칙"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시스템을 만들면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세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거래소와 은행의 연계도 더 추진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