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실내 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폐지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 회견을 열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대화하지 않는 실내에서 방역 패스를 전면 폐지할 것과 환기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학원, 종교시설 등의 예를 들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분 내외의 자연 환기나 지속적인 환기 설비 가동으로 공기를 통합 전파 감염 위험은 3분의 1로 감소한다"며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경우 20분 정도 지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 90% 줄어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기 시설 구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수 환기 업소로 지정하고 시설 입장 기준을 현행 4제곱미터(㎡)당 1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구체적인 우수 환기 업소 요건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환기 시설 개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 기반의 방역 대책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역 패스 조치로 사회가 얻은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적 방역은 균형이 맞아야 하고 저녁 9시에 영업 제한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모빌리티(이동성)을 줄여서 방역한다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해서 방역 정책에 도움이 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권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것인데,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서 드러났듯이 기본권 침해는 심각한데 그것으로 얻은 공익을 정부가 입증과 소명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제한을 철폐하거나 확 줄이자는 것"이라며 "(공기청정기 등의) 시설을 설치해나가는 것을 정부가 재정 또는 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세업자들은 업장 규모가 작으니 환기시설 규모도 작을 것이고, (정부가) 자영업자 구제 차원에서 한 업소당 30만원 씩 주는 것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해서 영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