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4월부터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 당 총 11.8원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전기료 인상안은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며 "그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진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정 수준의 전력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며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도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연료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압박에도 전기료 인상을 보류해야 하냐는 질문에 "전기료에 원자재의 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대선 직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지적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해온 부분이 있다 "며 "절대적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상승이 산업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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