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근절·저변 확대 위한 4가지 게임 공약 발표
제품의 내역 표시하는 것만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손쉬운 수익형 BM에서 온 장르 석권하는 게임 콘텐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게이머들의 불신 대상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등 게임시장 불공정 해소와 저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밝히며 20·30세대 게이머들의 표심을 두드렸다.
윤 후보는 12일 국민의힘당사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기존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게임 공약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아이템의 확률을 정해놓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는 지불한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뽑을 수도 있다. 이를 두고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게임회사는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끼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게임 유저인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며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감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세부적 사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원칙은 게이머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게임사가 확률을 인위적으로 너무 낮게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작과 사기를 일삼지 못하도록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게임사가 규제를 어길 시 받는 제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품의 내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제재 수위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장 기업에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기·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해 엄격하게 감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조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게임 산업을 탄탄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최근 온라인 상에서 청년 게이머들과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노린 소액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등에 수사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e스포츠가 10·20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연고제를 도입해 전국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확대를 위해 '게임접근성위원회'를 설립하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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