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다섯 번째 공약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2020년 3월에 10만 229대였으나, 2021년 8월 기준 19만 1065대로 집계됐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정책과 현대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들이 신형 전기차 모델을 속속 내놓으면서 충전 인프라 확충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주유소를 전기·수소차 충전과 자가발전이 가능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 혹은 인근에 태양광·연료전지 등 분산전원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향후 인근 지역의 분산에너지를 모집해 통합발전소를 거쳐 전력시장 또는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에너지 플랫폼이다.
당 선거대책본부(선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사이 이격거리 규정으로 충전 인프라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대본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연료전지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유소·LPG 충전소 안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기 정부를 맡으면 향후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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