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주세(酒稅)의 10%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두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얼마 전 대전에서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이전엔 대학생 윤창호 군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2020년 기준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주세를 가운데 10%인 3000억 원을 특정목정사업으로 해 ▲음주운전시동 잠금장치 지원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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